이잼위키 | 이재명정부 성과 위키

2027년부터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 확대, 예산 증액으로 안정적 환급지원

수입처 다변화로 원유 중동의존도 70%→50%대로 낮춰서 유가 안정

차단시스템 기존 월1회에서 매일1회로 변경하여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 거래를 자동 차단해 유족 피해를 방지

일대일 돌봄 주말 확대 및 고도화, 지원 대상 확대, 자립 지원체계 구축

국내 주요 보안시설 비노출 정부요청을 무시하던 구글이 가림처리 함으로 국가 안보 강화

희귀·난치병 환자 본인부담률 0→5%로 줄이고, 치료제 등재기간 240일→100일로 단축하여 빠른 치유 지원

프랑스와 우라늄 농축 협력으로 러시아산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유치

의무복무 병사 대상 상해 보험 지원

편법 입찰 산림업체 부정행위 적발하여 고강도 세무조사

전역 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 지원

외국인의 꼼수 연금수령 행태에 대해 실제 국내 거주 확인과 상호주의 확대로 연금 재정 누수 차단

좌석 공급확대, 요금인하 및 예매 시스템 일원화, 중복 투자를 줄임으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와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학교 반경 200m 내 혐오·소음 시위를 차단해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철저히 보호

유휴 국유지를 장기임대해 주거 안정을 돕고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복합 개발

분산된 지원 체계 일원화로 돌봄 일자리 주거지원등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구조 강화

유휴 국유지 장기 대부로 주거·의료 통합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 복지 확대

기종항로보다 운항거리 7천km 운항기간 10일 단축해 물류비 절감 및 물류망 다변화

재정위기 사학의 선제적 구조개선 근거 마련 및 폐교 시 학생·교직원 피해보호 장치 구축

88만 배럴 시범 도입 후 내년 수입 개시, 원유 공급선 남미 확대 전기 마련

병원 간 CT·MRI 스마트폰QR 전송 체계 도입으로 불필요한 재촬영과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697개 비긴급 행정 상담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상담시 국민 불편 해소

한·미 AI분야 총 9500억달러 규모의 협력체계 구축

한·EU정삼회담 이후 EU 설득에 성공하면서 대러제재에서 한국 예외조항 신설으로 LNG 공급망 확보

12·12 · 5·18 진압 · 간첩 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을 바로잡아 헌정질서와 국가 정의를 확립

민간 구급차에 GPS를 의무 부착해 실시간 경로를 관리하고 불법 운행을 차단함

몽골산 희토류 관세 즉시 철폐 및 한국 화장품·의약품 무관세 수출길 개척

휴게소 유통 구조를 직계약으로 개편,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낮춰서 음식 가격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출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해수부 이전에 이어 대형 해운사 본사를 유치하여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신해양수도를 조성

대한축구협회와 축구계 부조리 개선을 위한 혁신위원회 조직

반도체·AI·우주항공 선도거점 육성 및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첨단 제조업지역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기업 투자 유치 및 정부 7대 정책 패키지 전폭 지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초광역 경제권 조성 및 행정효율성 확대

서식 2,171개를 154개로 축소해 매년 2만 시간을 연구에 환원

27년 3월부터 학교 지정 병원 제한을 없애고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생애 전 주기 건강기록을 연속 관리

민관합동 자살예방 대응체계 가동으로 28개 시군구 대응 지역의 사망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

서남권에 825조원 투자해 반도체 팹과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전국 분산형 생산 구조를 완성하고 국가산업 도약 도모

시차 인센티브 도입으로 출퇴근 혼잡 시간대 이용객 분산 해 교통난 해소

스토킹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출동과 즉각적인 접근 차단,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기대.

소득구간 완화, 만기 5→3년, 이율상향. 청년도약계좌의 불만사항을 고친 청년층 지원 통장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 자전거의 불법 개조 및 도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시 우선 배정

연천·정선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 기본소득 제공, 선정이후 4.7%인구증가, 6.2% 청년인구 증가

기존 EU산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한국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불리한 요소 제거

정치개입·민간인사찰·전쟁도발 등 불법활동으로 파장을 일으킨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으로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148곳으로 33곳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센터도 2곳 확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및 수사시작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로 야간 추돌 사고 예방

이통3사 통합요금제와 QoS 기본 도입, 고령층 혜택 확대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및 기본통신권 실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일관성 향상 위해 판결물 공개로 비밀 없는 판결 기준 확립 추진

정부출범 1년간 3.2톤 마약 적발, 마약사범 2만3천명 검거, 국제우편물 2차 저지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 취업 연계를 지원 사업 추진

공동주택 회계감사 생략 요건을 폐지하고 전면 의무화. 깜깜이 관리비를 근절하고 투명성 제고

우천·야간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 사고다발지역 정기점검·부실시공 단속 확대하여 사고 예방

포상금 한도 폐지, 입증기준 완화, 신고자 보호, 지급시기 조절등 신고자에 혜택이 가도록 전면 개정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발생수 433% 감소, 피해액 48% 급감. 피의자 검거 3.1배 증가

상법개정 및 금융시장 정상화로 국민연금 기금 1800조 원을 돌파, 국민 노후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대

주식시장 부실기업 퇴출 및 투기 방지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시장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증시·수출 호황으로 작년 4분기 최하위권에서 올해 1분기 주요 22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

상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임차인에게 세부 관리비 내역 제공하여 소상공인 알 권리 강화

복잡한 기존 차단과정을 긴급차단제로 전환,'뉴토끼' 등 34개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 대규모 저작권 보호 대응 강화

정책자금 활용한 고리대출 적발 시 자금 회수 및 공급 제한. 가맹점주 대출금리 인하 및 징벌적 손배 추진

투기 목적 다주택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HMM 부산이전 노사 합의, 5월 8일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 통과, 부산 이전 확정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 의무화

친일재산귀속법, 친일반민족조사위 16년만에 활동재개. 환수한 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와 후손들 복지를 위해 활용 예정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 기반 마련, 입지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AIDC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의 체급이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

불법촬영물 유통 신속차단, 범죄수익 차단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

기존 여성 청소년 외에도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연구혁신비 도입 및 간접비 집행 방식 자율적으로 전환,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로 연구효율 증대

진료 기록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하여 학대 예방 및 맞춤형 신속 지원. 아동 안전망 개선

대부업 시행령 개정으로 구제신고 절차 간편화 및 온라인 원스톱 지원으로 서민 금융 피해 구제 실효성 극대화

체납자 해외은닉 재산 환수 이전정부 10년간 33억, 이재명정부 9개월만에 339억 환수로 조세정의 실현

딥마인드와 MOU 체결,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 구글 AI캠퍼스 개설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전력반도체의 국산화 프로젝트, 5000억원 집중투자

해외 도피 등으로 범인 기소 불능 시에도 독립몰수제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케 하는 법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생태계를 다핵구조로 전환. 지역성장펀드 조성, 창업 패키지 지원, 재도전 지원 강화

호찌민 메트로 차량 공급 확정. 기술 강국 위상 제고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인프라 수주 확대 교두보 마련

종이 가격 71% 급등시킨 담합에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무허가 외국어선 벌금을 3억 → 15억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조업 차단

치매 노인의 재산을 공공신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학대를 예방. 시범사업 선 운행 후 2028년 본사업 추진

증권시장 쪼개기 상장 원칙적 금지로 투자자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격 해소

에너지 위기 속, 강훈식실장 대통령특사로 사우디·오만·카타르·카자흐에 친서 전달. 원유 2.7억배럴 나프타 210만톤 확보

로봇·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4대 첨단분야. 파격적 규제 완화 지원 특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계획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유 기지 확장으로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및 자원 안보 강화

정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한 외국인 및 고용자 단속 처벌 방침. 3월부터 외국인 라이더 단속 시작 이후 대규모 적발

정부, G2G 지원으로 K9 자주포 핀란드에 재수출 성사! 신뢰 기반 경쟁력 입증 및 유럽 시장 확대

'공짜 노동' 관행을 임금체불로 엄단하여 노동 정당성 회복. 임금명세서 수당 구분 기재 명확화

호르무즈 봉쇄 속 정부, 17개국서 1.1억배럴 확보·비축유 3000만배럴 스와프 확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부터 시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식 휴일로 지정하여 공무원·특수고용직 등 휴일보장

구직단념 청년 일자리 지원. 대기업 연계 훈련·직장적응 프로그램. 창업오디션 개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순직, 공상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및 금융교육 지원. 중1~고3까지, 매년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폐지. 상속 재산이 있으면 자손들까지 책임

금융권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키보드 보안, 방화벽, 백신 등) 폐지하여 금융사고시 소비자 권익보호

배달오토바이에 앞번호판(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로 교통안전 확보

정부 특사단이 아랍메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

이란전쟁 영향으로 석유 가격 담합 및 불법유통 단속.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가격 안정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구조금 2년간 보장액 1600→ 8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피해자 가족 생계유지 현실화

현행 익일 0시 대항력을 신고 즉시로 변경. 임대인의 보증금 편법 가로채기 차단하여 임차인 권리 보호

26년 2월까지 주가조작 관련자 집중 세무조사해 탈루금액 6,155억원 적발하고 2,576억원 추징, 30건 고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 추진. 복무 중 연금 가입 공백 완전 해소 목표

현대차와 9조 규모 투자 협약 체결. AI·수소·로봇 산업 육성. 일자리 7만 개 창출 및 16조 원 경제 효과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재방문 유도

자사주 1년 내 의무소각 도입, 기업 자본정책·지배구조 강력 규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시 처벌, 역사 왜곡 방지 기틀 마련

비서울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10년 의무복무수행. 안정적인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구축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으로 중장년층 퇴직 후 소득 안정 강화

자원개발부터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안보를 강화

밀가루, 설탕, 전력설비 10조원규모 불공정 행위 적발, 관련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혁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적시 투자를 이끌고 연구공백을 줄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도약

부정매매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조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여 국가산업발전의 기틀 마련

대선공약인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각종 법률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 법률구조신청 및 각종 법률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제공.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 외국계 증권사 6곳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거래 정지 처분

중장년 맞춤 직업훈련, 실무경험 제공, 취업알선, 인센티브 제공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언어치료·물리치료 등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소득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업무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시 여행국 정보 공개

기존 29세 이하 40만원+30%공제 → 34세 이하 60만원+30%로 확대. 일하는 저소득 청년 실질 지원 강화

둘째아부터 인정하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경력단절 여성 연금 공백 보완

소득 있는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완화하여 6080 계속 취업자의 연금 불이익 해소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6개월 연장.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11→13개소 확충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강화. 지원 대상 확대 추진

2025년 109만8천 개 → 2026년 115만2천 개로 노인일자리 확대. 안전전담 인력 신설 배치

가임기 여성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20만1천 명 → 35만9천 명으로 대폭 확대. 출생 전 건강케어 강화.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100% 자부담 → 30% 내외로 경감으로 중장년 가족 간병 부담 해소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5만명 → 57만6천명으로 확대. 중점군 5→5.5만 명

저소득 청년 저축 매칭 지원 사업 대상 2만 명 → 2만5천 명으로 확대. 저소득 대학생 자립 기반 지원

스마일센터를 주말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여 전문적인 심리치료 제공. 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신설

방문진료 서비스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 250개소로 확충. 거동 불편 어르신 의료 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를 주 5일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보호자(가족)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지급.

2026년부터 산후조리원 품질 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정책 현장화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강국 전략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전세사기·투자사기등 사기죄 법정형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가중시 최대 30년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시 세부담 완화하여 고배당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장려

글로벌 GPU 쟁탈전속 GPU수급 안전판 마련

이대통령 미국측에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 표명후 트럼프대통령 한국에 핵잠수함건조를 승인 함

블랙록 자회사 뷔나 그룹 한국 정부에 총 20조원(약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서(LOI)를 제출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 2차관 4실 체제. 해상풍력 성장동력 육성. 탄소문명 종식 첫걸음 선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청년 투자자 보호 및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

청년 맞벌이 부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2025년 9월 청년정책에 포함.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 및 대학일자리+ 센터 10개소 지정·운영. 대학 내 취업 지원 인프라 강화

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대학원생 이용 범위도 확대 추진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연장. 현 6만 명 → 최대 8만 명까지 확대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 가능한 청년교통패스 추진. 청년 교통비 부담 절감

대통령이 대기업에 신규 채용 확대 요청 → 8개 대기업 그룹 2025년 4만4천여 명 신규 채용 발표

비자발적 이직에만 주던 구직급여를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지급 추진. 직업 전환·이직 안전망 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무료법률 지원, 양육비 선지급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전국 전면 시행.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1차 의료기관 장애인 접근성 강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신규 도입.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 연금 가입 촉진

2030년까지 4조원 투입해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인정. 2027년 시행 예정. 청년 세대 연금 불신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현재 8세 미만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아동·청소년 소득 보장 강화

결식 위기 아동 대상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그냥드림 대상·지역 확대. 아동 영양 안전망 강화.

아침 7시30분~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 국가 책임. 돌봄 전담 교사 2명 배치. 지역 유휴공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

현행 75세 이상 2개 → 단계적으로 연령 하한 완화 및 급여 치아 수 확대 추진. 어르신 구강 건강 보장 강화

현역 병사 대상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추진. 군 복무 중 통신비 부담 경감

학교·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 교육청·중앙정부·지자체 3자 협력 체계로 늘봄학교 단점 보완

요양병원 입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병 부담 가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자금 지원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로 정부가 매달 아이 명의로 적립 지원 추진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 추진. 학생 구강 건강 국가 책임 강화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 상향.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강화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3.8%로 상향 추진. 공공기관은 4.0%로 강화. 고용 장려금 단가도 인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추진. 저소득층·중산층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청년 교육 기회 균등 강화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체계 전국 확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1등급 231→251만 원)

2026년 예산에 AI 인재 1.1만 명 양성 목표 포함. 대학·대학원 연계 AI 특화 교육 과정 지원

AI 시대 사이버 스토킹 범위 확대 및 AI 감지 시스템 도입 추진. 딥페이크·불법촬영 피해자 보호 강화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 정보 콘텐츠 제작 확대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AI 기반 실시간 점자 변환 기술 도입 추진

주택연금 가입 연령(현 55세 이상) 및 대상 주택 공시가 기준 확대 추진. 고령층 부동산 자산 활용 노후 소득 보장.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행정 독립성 확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

한일 정상회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 합의. 셔틀외교 재개.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 선택

현재 약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공익형 100만개, 사회서비스형 10만개 등 세분화 확대.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긴급 증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 중대재해 기업 여신심사 강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취임 직후 방미하여 월가 투자설명회 '대한민국 투자 서밋' 주재

전임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처리. 입법 기능 정상화. 여야 협치 복원.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각각 받을 때 적용되던 20%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 노후 소득 보장 실질 강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실시간 공개로 국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 복지 안전망 구축 목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전환

만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 바우처(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공연·전시 문화생활 접근성·향유 기회 보장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하는 국민추천제 도입

코스피 3020 돌파. 주요국 증시 꼴찌에서 1위로 반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

공공기관 채용·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추진. 군필자 임금 불이익 해소